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규정 및 신고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주차 위반 과태료 및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원인에 의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 위치한 아파트, 공영주차장, 마트, 공동시설 등 대부분의 주차구역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 공간 설치 의무 및 기준

주자 공간	의무 기준 (폭3.3m/길이5m)
10대 미만	의무 없음
20 – 50대	1공간 이상
50대 이상	주차 공간 대비 2~4%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주차공간이다 보니 주차 공간이 비교적 넓고 통행이 쉬운 입구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행위	과태료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이중주차/주차구역 침범)	50만원
표지 부당사용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변조)	200만원

 장애인 표지를 부탁한 차량이더라도 실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니라면 불법주차로 구분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이점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안전신문고 사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신문고 사이트/어플을 통해서 개개인 신고도 가능하니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주차 또는 주차방해는 꼭 주의하셔서 더 나은 교통 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